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김정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나혜인 사회1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.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두고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의혹들까지 함께 오늘 짚어보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,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오전부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성남FC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한 지금까지 경위들 설명해 주실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. 형법 130조 나와 있는 죄인데요.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, 약속한 때 묻는 죄입니다. 이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기업의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같은 곳에 출현금을 내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죄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. 이 죄의 법정형은 일반 뇌물죄와 똑같고 액수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습니다.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돼 있고 결국 뇌물은 K스포츠재단에 줬더라도 그 뇌물을 준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가 직접 받은 뇌물그와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. 기업의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축구단에 후원금을 내게 한 구조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률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검찰은 의혹을 받는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관여, 좀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? 제3자 뇌물죄는 사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요. 그런 다음에 제3자에게 뭔가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. 그런 부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101636353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